OECD 공공혁신 사례로 소개된 서울시 50+정책
OECD 공공분야혁신전망대는 <정부의 포용: 글로벌 트렌드 2018(Embracing in Government: Global Trends 2018)> 보고서에서 서울시 50+정책을 우수 공공혁신 사례로 소개하였다. 올해 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써밋(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공식 발간된 동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혁신 트렌드를 3개 주제로 분류하고, 총 10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서울시 50+정책 사례는 ‘포용성 및 취약인구’ 트렌드에 멕시코, 노르웨이와 함께 소개되었다.
정혜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PM
전 세계 공공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OECD 공공분야혁신전망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세계화, 경제 불균형, 기후변화, 고령화 및 인구밀집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 분야가 어떻게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지를 연구하고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OECD 공공분야혁신전망대(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를 OECD 본부에 두고 있다.
OECD OPSI는 공동의장국인 캐나다와 프랑스, OECD 회원국(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유럽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총괄하며, 약 10여명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OECD 본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OPSI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기관들이 전통적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직 되어 있고, 통제중심적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어 대다수의 공공기관 체계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로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공공 분야를 혁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OPSI는 공공분야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적용 및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 혁신 사례를 다방면으로 조사‧분석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코크리에이션(co-creation)의 장을 온‧오프라인(www.oecd-opsi.org)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소싱 된 총 58개국 276개 혁신 사례 중,
우수 사례로 서울시 50+정책 선정
급속도로 변하는 공공분야의 혁신 동향과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공공분야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 기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OPSI는 공공분야 종사자가 세계적인 혁신 동향을 파악하여, 각 기 다른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패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된 공공분야 혁신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OPSI는 2017년도 아랍에미리트 정부, UAE 부통령 겸 총리인 쉐이크 모하메드(Sheik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주도의 범부처 정부 혁신 기관 모하메드빈라시드알막툼정부혁신센터(UAE United Arab Emirates’ Mohammed Bin Rashid Centre for Government Innovation, MBCRGI)와 공동으로 공공분야의 혁신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개최되는 세계정부써밋에서 정부의엣지혁신어워드(Edge of Government Award)를 시상하여 우수한 혁신 사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공유 확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OPSI는 2017년 7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혁신 사례를 공모하였으며, 총 58개국 276개의 혁신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서울시 50+정책을 비롯하여, 인도,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총6개 사례가 준결승 사례로 선정되어 201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이틀간 개최된 <정부의 혁신: 새로운 평범함(Innovation in Government: The New Normal)> 컨퍼런스에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OECD OPSI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공동 주관한 동 컨퍼런스는 혁신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각 국가의 사례를 조망하는 OECD OPSI의 활동을 중앙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및 민간 혁신 파트너와 공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공공분야 혁신 및 새로운 가능성 창출에 관심 있는 68개국 75명의 전문가가 40여개의 패널, 워크숍, 토크에 참여하였으며, 정부기관, 싱크탱크, 시민단체, NGO, 학계 등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컨퍼런스는 (1) 21세기 정부를 위한 시스템‧문화의 재구축 및 기술적 접근을 다루는 ‘정부의 전환(Transforming Government)’; (2) 창의성과 혁신의 가능성을 여는 프레임워크, 스킬, 방법론 등 공무원이 일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혁신 방법론 및 툴(Innovation Methods & Tools)’; (3) 정부의 역할과 관료제의 벽을 띄어 넘는 시도를 논의하는 ‘경계의 재상상(Re-imagining Boundaries),’ (4) 전 세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 방법을 논의하는 ‘개발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Development)’ 등 총 4개 주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다. OECD 비서실장 및 G20 쉐르파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는 개회사에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complexity), 취약하고(vulnerability), 불확실(uncertainty) 한데, 각 문제의 해결 방법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시민들의 정부 불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 생태계(political landscape)를 조성하여 새로운 평범함(the new normal)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였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비서실장은 이러한 움직임의 선도 사례로 노르웨이의 시민중심적 복지 지원 체계인 애스커복지랩,(Asker Welfare Lab), 세계 최초로 룩셈부르크에 데이터 대사관(data embassy)을 설립한 에스토니아의 사례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50+세대(만50-64세)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50+정책도 개회사에서 소개하였다.
좌. OECD 컨퍼런스 개회식의 OECD 비설실장 및 G20 쉐르파 가브리엘 라모스
우. OECD 컨퍼런스 <혁신어워드준결승사례세션>에서 서울시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서울시50+재단 이경희 대표
서울시 50+정책 사례는 첫째날 오후, <혁신어워드1)준결승 사례(Innovation Award: Semi-Finalist)> 세션에서 준결승 사례로 선정된 총6개 중 인도의 불참으로 5개 사례가 소개되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 53세라는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이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설명하고, 준비 할 틈 없이 맞이하게 되는 퇴직 후의 인생이 개인적으로는 보람되고, 사회적으로는 가치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였다. 고령사회의 대응책으로 50+세대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 50+정책은 물론, 이를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도 함께 소개하였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동, 유럽 지역의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건강한 50대 초반에 퇴직을 맞이하는 국내 현황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맞이하게 되는 퇴직 후 인생을 전 방위적, 융복합 정책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사례에 많은 관심을 표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단순히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급한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역량은 무엇인지, 정부 부처 내에서 혁신 담당 부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혁신을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 혁신이 정착될 수 있는 생태계의 정의, 단순히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방법, 어떻게 하면 사회 혁신가들이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시 50+정책 사례가 소개된 OECD <정부의 포용: 글로벌 트렌드 2018(p89-93)>
서울시 50+정책은 2018년도 글로벌 혁신 트렌드 ‘포용성 및 취약인구’ 를 대표하는 사례
OECD OPSI는 MBCRGI와 함께 파리 컨퍼런스에서 준결승 사례로 소개된 6개 사례와 추가 4개, 총10개의 공공혁신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혁신의 지평을 연 주요 혁신 트렌드를 조망하고, 사례를 평가‧ 분석하여 올해 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정부써밋(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정부의 포용: 글로벌 트렌드 2018(Embracing in Government: Global Trends 2018)> 보고서를 공식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혁신 트렌드를 3개 주제로 분류하고, 총 10개 사례를 소개하였다. 서울시 50+정책 사례는 ‘포용성 및 취약인구’ 트렌드에 멕시코, 노르웨이와 함께 소개되었다. [표1]에 보고서에 소개된 2018년도의 주요 혁신 트렌드와 사례를 정리하였다.
‘포용성 및 취약인구’는 이민자, 고령인구, 자동화로 인한 미래 일자리의 불안감, 경제 불균형 등의 사회적 이슈 여러 문제점들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가 포용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세대 간 갈등과 구조적 불평등 등은 현재 세계적으로 직면한 사회 이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진 50+세대를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고, 50+세대와 함께 포용적 사회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정책 노력은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50+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정책이 가지는 가치와 내용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도록 내실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ECD, <정부의 포용: 글로벌트렌드2018(Embracing in Government: Global Trends 2018)>
OECD 공공분야혁신전망대 (www.oecd-opsi.org)
OECD <정부의 혁신: 새로운 평범함(Innovation in Government: The New Normal)> 컨퍼런스
(http://www.oecd.org/innovation/innovative-government/innovation-conference-november-2017.htm)
1) 2018년 2월 두바이 세계정부써밋에서 진행된 정부의엣지어워드(Edge of Government Award) 시상식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OECD, MBCRGI와 MBCRGI의 글로벌자문위원회가 온라인 공모 외에도 1년여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와 평가 과정에서 수집한 사례를 포함하여 다음의 3개 평가 기준 - (1)혁신과 고유성의 정도(level of innovation and uniqueness), (2) 임팩트와 개선의 정도(impact and scope of improvement), (3) 다른 지역에서 복제 가능성(the replicability of innovation in other countries and regions) - 으로 노르웨이의 에스커복지랩 사례 등 총7개 사례가 세계정부써밋의 박람회를 통해서 소개되었고, 어워드는 케냐 정부의 지능형 기기를 활용한 도로 정비 프로젝트가 수상하였다.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