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향
저자: 전영준 , 김진영 , 김성태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4년
분량: 28p
유형: 논문(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vol.17 no.3)
• 이 글은 한국의 소득세 부담을 주요 국가와 비교하고 연령별 세 부담 구조를 분석했으며, 현행 소득세제가 노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한국의 소득세 유효세율은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청장년층에 비해 소득이 낮은 50∼60대의 유효세율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고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노년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제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과 조세 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함.
<주요 목차>
Ⅱ. 소득세 유효세율의 국제 비교
Ⅲ. 연령별 소득세 유효세율 분석
1. 근로소득자 세부담 분석
2. 종합소득자의 세부담 분석
Ⅳ.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편방안
1. 국민연금제도 개편방안
2.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편방안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