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저자: 김용하, 임성은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2011년
분량: 24p
유형: 논문(보건사회연구 vol.31, no.2)
•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를 살펴보고, 이들이 은퇴 등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이 세대가 세대별 소득이전의 측면에서 손실 세대인지, 이득 세대인지를 규명함.
• 출산율과 출생아 수 급증을 함께 고려하면 1955년~1963년생뿐만 아니라 1974년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정의할 때,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이 보다 정확할 수 있음. 이들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20년대보다는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의 최대 수혜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주요 목차>
Ⅱ. 베이비붐 세대의 범위와 규모 문제
Ⅲ. 베이비붐 세대 은퇴이동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에 대한 문제
Ⅳ.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간 소득이전상의 중립성 문제
1. 세대간 출생아수와 유년부양 부담
2. 국민연금을 통한 세대 간 이전
3. 건강보험의 급여와 보험료 차이에 따른 수혜
4. 일반정부 예산을 통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