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인 경우

○ 이전 동일과제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부 등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

□ 추진절차 

□ 선정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충족 여부, 필수서류 제출 여부,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경쟁률에 따라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평가가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서울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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