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진단과 정책현안 연구
저자 : 이영숙 외 7명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2년 12월
분량 : 441p
유형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국내외 사회경제 관련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에 기반한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과 복지재정에의 영향,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세에 직면해 복지재정 개혁을 단행했던 주요 4개국(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제·재정 현황 및 개혁의 특징, 최근 10년 이상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및 재정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한국의 복지재정 추이와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기 복지재정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차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6
제2장 선행연구 … 21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제도적 영향 … 24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재정 … 27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복지재정 … 31
제4절 소결 … 38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재정 … 41
제1절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특징 … 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의 복지재정 영향 … 57
제4장 해외 복지재정 현황 및 주요국 사례 … 69
제1절 해외 복지재정 현황 및 특징 … 71
제2절 주요국 복지재정 사례 연구 … 110
제5장 복지재정 현황 … 203
제1절 복지재정 기초 분석 … 207
제2절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 223
제3절 사회보험 재정 … 244
제4절 지방의 복지재정 … 250
제5절 복지재정 수입 … 278
제6장 중앙의 복지재정 … 305
제1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 308
제2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지출의 장기전망과 인구 영향 … 318
제3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수입의 장기전망과 인구 영향 … 333
제4절 중앙정부 복지재정 진단과 시사점 … 341
제7장 지방의 복지재정 … 355
제1절 복지재정과 정부간 관계 : 이론과 맥락 … 357
제2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지속가능성 … 368
제3절 재정분권과 지방복지재정 … 391
제4절 지속가능한 지방복지재정을 위한 정책과제 … 403
제8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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