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 주거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방향

저자 : 임희지, 양은정

발행처 : 서울연구원

발행일 : 2023년 8월 31일

분량 : 68p

유형 : 정책

주요 내용

• 주택 가격등락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응하여 주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주거정책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서울도 새로운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여 공공주택과 함께 민간주택의 성능·품질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와 문화 활동의 저변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목차

01 연구개요 … 2

1_연구배경 및 목적 … 2

2_연구내용 및 방법 … 5

02 서울시 주거변화와 이슈별 대응 … 8

1_대외적 이슈별 주거 대응 … 8

2_대내적 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 이슈별 대응 … 11

3_소결 … 16

03 주거종합계획 정책과제의 변화 … 18

1_주거종합계획 개요와 시기별 주요 과제 … 18

2_주거종합계획의 정책과제 변화 … 20

3_소결 … 24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9 

04 해외도시 주거정책 과제와 해결방안 분석 … 26

1_해외 주요도시의 주거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당면과제 도출 … 26

2_당면과제별 해외 주요도시들의 해결방안 검토 … 28

3_소결 … 34

05 주거 인식변화와 정책방향 시민의견 분석 … 38

1_시민의견조사 개요 … 38

2_시민들의 주거 인식변화 분석 … 39

3_향후 주거정책 방향과 이슈별 과제 설정 … 43 

4_소결 … 46 

06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 … 48

1_가격등락·인구변화 포괄하는 "수요·공급 통합관리체계" 구축 … 48

2_정비사업과 연계한 "서울형 주거공급체계" 확립 …50

3_주택 성능과 품질 개선하는 주거의 질적 변화 혁신 필요 … 51

4_관련 계획 수립과 연계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체계 확립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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