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저자 : 유호선, 김성일, 유현경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발행일 : 2022년 12월

분량 : 155p

유형 :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공적연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방안들 중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Pension Europe에서 논의하는 기업연금의 발전방향을 검토한 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목차

Ⅰ. 서론 …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

 2. 연구의 목적 … 26

Ⅱ.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 31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업연금 발전의 필요성 … 31

2. Pension Europe의 기업연금 발전 방향 논의 … 35

3.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발전방향 … 43

Ⅲ. 퇴직연금의 현황 … 49

1. 가입 및 도입 현황 … 49

2. 적립·운용 현황 … 57

3. 수령 현황 … 63

Ⅳ. 퇴직연금의 문제점 … 65

1.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근본적 원인 … 65

2. 퇴직연금의 문제점 … 70

Ⅴ.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104

1. 가입단계 … 104

2. 적용 운용단계 … 129

3. 수령단계 … 136

4. 규제·감독체계 및 수급권보호 강화 … 142

Ⅵ. 결론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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