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집 ‘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저자 : 고용노동부

발행처 : 고용노동부

발행일 : 2023년 5월

분량 : 60p

유형 : 사례집

주요 내용

• 노동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외국인, 장애인, 중장년 등에 대한 개선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

•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낡은 규제 개선과 많은 혜택에 대한 사례 되어있다. 

주요 목차

theme 1 직업훈련 근로자 역량 강화

(1)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 … 6

(2)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신설 … 8

(3)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실시 … 10

(4)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제한 폐지 … 12

(5)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서비스 개선 … 14

theme 2 외국인 고용 신속한 인력난 해소

(6)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확대 … 18

(7) 방문취업동포 고용 허용 업종 확대 … 20

(8)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 22

(9) 고용허가 발급 서류 간소화 … 24

(10)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 26

theme 3 고용지원 폭넓은 혜택

(1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증가 … 30

(12)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간소화 … 32

(1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34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 36

(15) 두루누리 지원사업 개선 … 38

theme 4 산업안전 낡은 규제 개선

(16) 방유제(턱) 설치 적용 대상 명확화 … 42

(17) 화학물질 관리요령 전산장비 게시 허용 … 44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46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 48

(20) 협동로봇 인증규제 개선 … 50

(21) 화학물질 도급승인 절차 개선 … 52 

theme 5 노동분야 취약계층 보호

(22)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 56

(23)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 58

(24) 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제도 개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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