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저자: 전병욱, 이문국, 박호준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 용역 수행: 한국재정학회)
발행일: 2017년 12월
분량: 115p
유형: 논문
- 이 연구는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조세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 효과 및 추가 경제효과 등을 분석함.
- 노인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노인 취업으로 창출되는 외부경제를 근거로 도출될 수 있음. 또한, 60세 미만에 비해 65세 이상 인력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사실에서도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 정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조세지원 제도의 정책 대상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과세당국의 부정적 반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고용증대 세제 대상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이 연구의 제시 방안으로 2016년 기준 국민경제 전체의 최종생산액이 1,65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3,131억 원, 1,058명 및 761명으로 추정됨.
<주요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I. 관련 제도 및 이론적 분석
1. 제도적 분석
(1) 노인고용 지원정책
(2) 노인고용 관련 조세제도
2. 노인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의 이론적 검토
III. 민간부문 60세 이상 고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조세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1) 조세지원의 필요성
(2) 조세지원 방안의 설계
2. 60세 이상 민간부문 고용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조세지원의 기대 효과
(1) 조세지원 방안의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
(2) 조세지원 방안의 사회복지적 측면의 기대효과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