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화요일, 불광동 서부캠퍼스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시장 전문가 과정’ 강의가 열렸다. 이번 시간은 6회차로 <계약법 밖의 다양한 공공시장>이라는 소주제로 민간위탁 시장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에 대해 ㈜함께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공공시장의 경우, ‘동네 뒷골목 청소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중 오늘은 특히 두번째 방법인 '민간위탁' 시장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로 하자.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시장은 2016년 기준 총 9316개 사업, 5조 3천 억 원 규모다. 민간 위탁 관련 규정은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 나와 있는데 계약법 보다는 융통성 있다. 대개는 신 사업으로 기획될 때 준비했던 그룹들이 있기 마련이고 예산확보 단계에서 기초기획 단계를 주도해 나갔던 그룹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본인이 근거하고 있는 조직이 약하면 기안을 했더라도 다른 기업이 맡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단위 사업일수록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생조직이 인정받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서울로 2017’ 사업은 원천 제안자가 있었으나 대형 조직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민간 위탁의 경우, 서울시는 한 기업당 평균 10억 정도 규모. 자치구는 평균 6.4억원이다. 3년간 위탁을 한 뒤 평가를 통해 2년 연장을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 방식으로 뽑는다. 하지만 경쟁이 붙어도 레퍼런스가 있으니 기존 업체가 유리하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만 가면 굉장히 수성이 수월한 시장영역이다.
민간 위탁의 예를 들면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10개업체에 264억. 한 업체당 평균 26억 사업이다. ‘서대문구 동 뒷골목 청소 사업’은 8억정도. (청소 행정 쪽이 많다) 서대문구의 경우를 보면 노령자 중심으로 뽑아 촉탁계약직 사업을 진행했다. 사회적 기업이 위탁을 받았는데 노령자의 경우 노동체력이 떨어져도 한 명이 하던걸 세 명이 하니 서비스 범위는 더 확대된다. 처음 시작할 때 8명 예산으로 30명 가까이 취업을 했다. 하지만 정규 채용이 줄어 노조 반발로 매년 일부는 정규 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이면서 고령자 일자리 사업으로 풀어가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 일자리 사업 중 '안전' 이슈는 공공 시장에서 확장 되고 있는 영역이다. CCTV 모니터링 영역의 경우 인프라 구축은 공공이 하고 그 안에서 업체는 인력공급사업을 한다. 설치 확대, 유지보수, 모니터링을 외주 주기 때문이다. CCTV 조립분야엔 장애인 채용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또 복지 분야 중 보육의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합의 경우는 학부모가 교육이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인데, 개념이 모호해서 오히려 확장성이 크다. 그래서 조례를 열거해 놓았는데 조례에 의해 평가를 계속 받고, 미달하면 위탁이 해제된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과 환경기초시설 분야는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규모가 제법 되는 곳들이다. 문화, 공원시설 운영, 직업훈련, 보건 등은 신규 발생이 가능한 구역이다.
다음, 시기적으로는 선거 이후 신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 선거 때 지역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줄 조직과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선 단체장들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지방선거 이후가 더 좋다. 지역 현안 풀어가는 부분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때를 잘 잡아 공익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2부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 및 보조금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보조금 시장(바우처/ 쿠폰)은 김대중 정부부터 생산적 복지 개념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는데 35조 규모다. 6-7년 전만 해도 9조 정도 규모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과거엔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고용부, 산림청, 국토부, 중기부가 추가되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고용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교육부) 등이 그것인데 지자체에 특화 사업 쪽에 공모해서 신규아이템 선정되고, 성공 바우처 사업이 되면 전국확장 기회가 있다.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영역에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철종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료복지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천 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조합으로 가정의학과, 치과, 한의원, 요양보호센터를 갖고 있고 과도한 이익추구를 제한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통제하는 꿈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부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철종 대표는 17년 동안이나 공공시장 분야에서 활동했던 베테랑이시라 세 시간 강의 내내 많은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쉬는 시간마저 질의응답에 할애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 교육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며 커뮤니티를 구성한 교육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
글=임영라(50+모더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