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카이브는 50+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온갖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획 콘텐츠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부터 매해 서울50+해외통신원을 선발해 해외 각국의 50+세대 관련 정책 동향을 수집하고 전파해왔습니다. 통신원이 작성한 원고를 모아 매년 '50+해외동향리포트'라는 제목의 책도 펴내고 있습니다. 기획 아카이브는 지금까지 발간된 두 권의 '50+해외동향리포트'에 실린 원고를 국가별로 분류해 소개하는 글을 연속 게재합니다.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선별하고 접근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관련 원고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와 프랑스 사례를 살핍니다.
싱가포르·프랑스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더불어 급속히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본래 싱가포르는 국가가 직접 50+세대를 포함한 고령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고령자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표방했는데요. 워낙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터라 정부 차원에서 삶 전반에 걸쳐 고령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비교적 은퇴자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고, 은퇴자의 소득도 높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은퇴 후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삶의 질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들어도 살기 좋은 도시
싱가포르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통합, 보건·의료, 고용, 주택, 세대 갈등과 같이 고령화와 연관된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즉, 고령화 문제를 다른 사회 문제와 분리해 다루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안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50+해외동향리포트에서는 주택, 사회참여, 사회통합, 교통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고령자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1985년 이후로 HDB는 모든 공공 주택 단지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디자인을 설계, 도입하였다. 사실, 1990년 이전에 건설된 HDB 단지는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조성되어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 5천 블럭 정도가 새 엘리베이터를 설치 또는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업그레이드하였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골절 사고를 예방하고자, 쉽게 넘어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거나, 요리할 때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하여 요리할 수 있도록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Green Man Plus 계획은 2018년 말까지 현재 500대의 신호등 수를 1,000대로 늘려 고령자 또는 몸이 불편한 자가 쉽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호등 파란불의 시간을 늘리고자 계획하였다. 전철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MRT(전철/지하철)역과 의료기관 또는 자택이 연결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버스 출발지/종착지의 경우 50m마다 의자를 만들어 고령자가 앉아 쉴 수 있도록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책 실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에서 고령자가 필요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한 '캄풍 애드머럴티(Kampung Admiralty)'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고령자 친화 환경을 갖춘 '올인원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레인지 등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아파트, 의료 센터, 아동 케어센터, 고령자 데이 케어센터, 커뮤니티 농장, 저렴한 가격의 푸드코트 등을 갖췄습니다. 사실, 고령자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기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어울려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 관련 글: 50+세대가 살기 좋은 싱가포르 만들기
RSVP 싱가포르 웹사이트
고령자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RSVP 싱가포르(RSVP Singapore)의 활동 사례와 고령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SAGE 상담센터(SAGE Counselling Centre)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RSVP 싱가포르는 1998년에 설립된 시니어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창이 서비스 대사'로 활동하며 창이 공항을 찾은 여행객을 안내하도록 하거나, IT 교육을 받은 고령자가 직접 트레이너로 나서 다른 고령자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고령자가 지역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이나 독거노인과 멘토, 친구로 관계를 맺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관련 글: 싱가포르 50+세대의 자원봉사 활동
SAGE 상담센터의 활동은 전문 상담과 '시니어 헬프라인(The Seniors Helpline)'이라는 이름의 콜센터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 심리, 인간관계 등 삶 전반에 걸친 영역에 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병원, 자택 등 고령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헬프라인 서비스도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 그룹 상담, 전화 상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령자가 언제든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 관련 글: 싱가포르 Sage 상담 센터의 고령자 상담 서비스
SAGE 상담센터 웹사이트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 및 재취업 지원 사례로는 싱가포르 정부의 워크프로(WorkPro) 프로그램과 노동조합 전국연합인 NTUC(the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워크프로 프로그램은 고령 친화 직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나 봉사활동 단체, 비영리단체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이 50세 이상 직원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일하도록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세대가 효과적으로 어울려 일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일과 생활이 양립하도록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즉, 단순히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NTUC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 전부터 체계적으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따라 최신의 기술을 익히고, 퇴직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에도 대처하도록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싱가포르 고령자의 노동 정책 / 싱가포르 NTUC의 50+세대 재취업 장려 프로그램
은퇴가 기다려지는 나라
2016년 HSBC 은행이 17개국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세 이상 프랑스인 응답자의 77%가 가능하다면 5년 이내에 은퇴를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일터에서 받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좋지 않은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퇴 후 삶을 위해 열심히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하루하루를 산다.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 하는 50+세대가 많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프랑스에서는 50+세대의 고민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주로 고용, 복지, 사회 활동 관련 50+세대 지원 정책을 소개한 다른 국가 관련 원고와는 달리 50+해외동향리포트의 프랑스 관련 원고들은 프랑스의 50+세대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소개하는 데 주력합니다.
프랑스의 은퇴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을 선호할까요, 농촌에서 사는 것을 선호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농촌 지역의 은퇴자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교통 여건 등의 문제로 은퇴자들이 반드시 집값 비싼 파리와 같은 대도시를 떠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젊은 연령의 은퇴자는 자동차로 도시와 오갈 수 있는 근교 지역에 살 수 있지만, 고령의 은퇴자일수록 교통이 편리하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랑스 은퇴자에게는 도시냐 농촌이냐의 구분보다는 기후와 지리적 요인이 거주지 선정의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고 일조량이 적은 프랑스 북부 지역보다는 남동부 지중해 연안이나 서부 대서양 연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전국의 기후가 균일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2012년 국립노년연금 관리공단(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de Vieillesse)의 은퇴자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 전체 민간협회 대표의 48%가 은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2%가 자선 및 구호단체, 46%가 사회운동분야이다. 현재 민간협회 회장의 40%가 협회를 창시하였고, 은퇴자의 38%는 민간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은퇴자의 삶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은퇴자가 가입해 활동하는 민간협회, 단체,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여행, 각종 배움 교실 등 약 130만 개의 민간협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은퇴자들은 휴식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민간협회의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글: 통계와 분석을 통해 본 프랑스 시니어 인구동향
50+해외동향리포트에서는 파리시(Paris)를 중심으로 은퇴자의 삶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하고, 문화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곳이 파리시입니다. 자립 노인 공동주택(Résidence autonomie)과 비자립 노인 요양소는 파리시가 고령자를 위해 운영하는 두 유형의 주거 지원 공간입니다. 자립 노인 공동주택에서는 고령자가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공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홀로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는 비자립 노인 요양소에 입소해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협회가 운영하는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 intergénérationnelle)'는 파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외로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소유한 고령자가 청년에게 무료로 방을 빌려주고, 청년층은 정해진 기간 의무적으로 고령자와 함께 거주합니다. 이처럼 주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사는 대도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후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가까운 곳에 사는 어린이와 시니어를 연계하여 같이 문화 활동을 하거나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도 민간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파랭 파르밀(Parrains Par'mille)'이라는 협회는 1990년도에 창설되어 현재 파리 및 프랑스 각 대도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영화를 같이 보러가거나, 문화센터에 가기, 등하교를 돕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발달과 시니어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고령자를 위한 레스토랑인 에머로드(Restaurant Emeraude)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파리시에는 42개의 에머로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노인 공동주택 1층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택에 사는 노인과 외부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50+해외동향리포트는 에머로드 레스토랑 담당자의 인터뷰를 수록해 레스토랑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리 상설대학(Université Permanente de Paris)은 문화유산 지정 건물, 과거의 귀족 주택 등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뛰어난 장소에서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합니다. 역사가 깊은 파리시의 환경을 잘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 역사,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들, 파리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유적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또한, 파리시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리 시민 카드(Carte Citoyenne-Ciroyen de Paris)를 발급합니다. 카드 소지자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리시 각 구에 1개 이상 설치된 시니어 클럽(Club seniors)도 60세 이상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관련 글: 은퇴후 프랑스 대도시에서 살기 - 파리시를 중심으로 / 파리시 시니어의 여가활동(문화, 여행, 자원봉사)
파리시 전경
시니어 정보 안내센터의 활동도 소개되었습니다. 센터 근거리에 사는 고령자가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200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일반 생활 정보, 사회보장 혜택, 각종 의료서비스, 시니어의 권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하고, 개인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담도 합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이용자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즉, 센터에서 대상 노인이 받아야 할 치료의 종류를 파악하여 병원에 예약을 해주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하나의 병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병원일 수 있다. 상담은 독립성을 잃은 시니어를 돕는 것으로 본인과 그 가족이 상담 대상자가 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지구 안내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고 상담 및 안내를 받거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전화로 연락하면 가정 방문 상담사가 찾아온다. 시니어 정보 안내 센터는 지역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 의료보험공단, 상호부조 단체, 민간협회, 병원, 의료계 네트워크, 숙박 관리 체계, 의료계 종사자, 주택 개선 관련 종사자들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 관련 글: 프랑스 시니어 정보 안내 센터 CLIC
50+해외동향리포트 프랑스 관련 마지막 원고는 다섯 명의 프랑스인 은퇴자를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뜻을 둔 사람, 새로운 취미 활동에 열중하는 사람,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관심을 둔 사람, 이주민에게 지역사회를 안내하는 협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 등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 활동보다는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자아실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은퇴자의 삶을 프랑스인들은 어느 정도 현실에서 실현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50+해외동향리포트에서 소개한 내용만으로 타국의 사례를 성급히 일반화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통해 무엇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자극을 받고, 단서를 찾기 시작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어느 프랑스 은퇴자의 말처럼 우리는 길어진 삶을 향해 모험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은퇴 후에요? 은퇴 후에는 힘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하던 일들을 그만두게 되죠. 서로 연대하고 정을 베풀며 살도록 해야겠지요. 삶은 모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나온 젊은이들의 삶,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 청년들의 삶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교적 수월한 삶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잔인하고 험난한 것일까요. 삶에서 욕망이 지나치거나 지나치게 예측해도 불행합니다. 삶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모험심을 가진다면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글: 프랑스 50+세대의 노후생활
파리 개선문의 야경
·싱가포르·프랑스 관련 원고 수록 정보
50+해외동향리포트 2018
· 싱가포르 고령자의 노동 정책(최선희)
· 싱가포르 50+세대의 자원봉사 활동(최선희)
· 50+세대가 살기 좋은 싱가포르 만들기(최선희)
· 싱가포르 Sage 상담 센터의 고령자 상담 서비스(최선희)
· 싱가포르 NTUC의 50+세대 재취업 장려 프로그램(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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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와 분석을 통해 본 프랑스 시니어 인구동향(이수진)
· 은퇴후 프랑스 대도시에서 살기 - 파리시를 중심으로(이수진)
· 파리시 시니어의 여가활동(문화, 여행, 자원봉사)(이수진)
· 프랑스 시니어 정보 안내 센터 CLIC(이수진)
· 프랑스 50+세대의 노후생활(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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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한 차례 발간하는 '50+해외동향리포트'는 책 발간 이전해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원고를 엮은 책입니다. 최신 50+해외동향 원고는 재단의 온라인 뉴스레터인 50+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