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성년 후견법이 시행됐다. 이에 사단 법인 한국치매협회(www.silverweb.or.kr 고령자 치매후견센터)는 치매어르신의 법정 지킴이, 성년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와 공동 주관하는 커리어 모색학부 <시민 후견인>강좌를 열었다.
이 강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 까지 매주 토요일(10:00-13:00) 8회에 걸쳐 성년후견인제도의 이해와 역할에서부터 후견관련 법률제도, 노년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매회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된다.
한국치매협회는 1994년 치매와 관련 있는 의료, 간호, 사회복지, 심리, 법률, 경영, 영양, 건축분야의 전문가와 치매환자 가족 등이 모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문제해결을 위하여 창립되었다. 교육연수, 출판, 원격진료, 치매환자 장애인등록 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협회 이준영 연구원은 1부에서 교육프로그램 안내를 맡아 우선 수강생들의 참여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는 사람이 뇌사상태인데 재산이 많다. 형제들의 분쟁 속에서 법무법인이 후견인을 맡고 있어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일까 궁금해서” “재무컨설팅 일을 하면서 배워서 나중에 해야 할 직업 중 하나일 것 같아” “토요일이어서 가능하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며 연계가 될 것 같다.” “양가 어르신들 보면서 노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던 중 홈페이지를 보고 공부해보자 생각했다.” “지금은 후견인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나도 필요하다. 배워서 남도 도와주고 내게도 필요한 공부다.” “정년퇴직 후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이 강좌가 있다고 해서 신청했다.” “비혼이 늘어나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 기대가 많다.” 등등 다양한 동기와 주말 강좌 특성상 대다수 직장인들, 특히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다.
후견(後見)
후견인이란, 일본의 가부키 의상을 입으려면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를 맡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후견(後見),
후견인이다.
이준영 씨는 “후견인을 맡게 되면 모든 결정을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개인에 대해 책임지고 까다롭다. 독일은 국민들에게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후견에 대한 전통이 없는 한국은 가족중심사회이다 보니 친족이 해결한다.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키는 후견인의 기본 이념과 취지를 이용하여 도움 받는 피후견인의 인생말기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말한다. 후견인으로는 친족(배우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조카)후견과 제3자(전문가, 법인, 시민)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제도는“법적으로 성인이나 자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치매인구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산을 물려주며 함께 살던 예전에 비해 출산율이 저하되어 부양인구도 줄었다. 노인 인구를 도와주기에 제도가 맞지 않게 되며,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국가에서 만들어진 안전보호 장치다.”
후견은 보험처럼 피후견인 본인이 미리 정해서 판단능력이 저하될 때 도와주는 계약의 임의 후견과 법원이 결정하는 법정후견이 있다. 법정후견에는 모든 일을 돕는 성년후견, 법원이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하는 한정후견, 기간을 정하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 후견하는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시민 후견인 역할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다르다. 수입관리, 건물관리, 임차인 계약 등 재산관리에서부터 거처 이동 결정, 의료 결정, 병원 동행 시 처방, 약복용 여부 체크 등 치료에 직접 개입하며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를 한다. 한 어르신에 다수의 후견인이 있을 수 있다.
2부에서는 윤종철 경기도립 노인전문 용인병원장이 생물학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노화>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혁명과 의료혁명으로 전 세계는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 2050년은 배운 적 없는 역삼각형의 인구모델이 예상된다. 110년 걸린 프랑스의 고령화에 비해 한국은 제도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인구인 부양인구가 205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한다. 가난, 질병, 고독은 국내 노인들의 문제다. 본인이 본인의 노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체 인구 소득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2015년 노인 취업률은 30.6%로 빈곤율이 높다. 취업은 하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많지만 자식에게 물려줘야한다는 생각에 팔지 않는다.
의료비로 1인당 보통 월 30만원, 연 4백만 원을 사용한다. 노인의료비 상승은 치매진료비 속도 증가와 관계가 있다. 60대 이후 5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함께 치매환자 발굴이 늘어났다.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가져 사소한 기억력 감퇴에 치매검사를 한다. 치매가 불분명하면 정밀 검사를 위한 의료비가 증가한다.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나 공공병원의 수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노화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기능장애다. 모두에게 오며 점진적으로 지속되고 계속된다. 치매도 노화와 비슷하게 점점 나빠진다. 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환자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생물학적 노화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유전자를 통해 계획되어 있다. 신체, 인지 노화와 함께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동반한다.
윤종철 원장은 신체 노화에 대해 “감각계 기능 저하로 인한 시야 감소는 옆을 보지 못해 횡단보도 건널 때 앞만 보고 가게 만들고 고음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되어 트로트를 좋아한다.”설명하며 근육량 감소에 대비한 운동을 강조했다. 한 발로 서기를 꾸준히 하는 밸런스 운동과 걷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 하체를 중심으로 근육량 늘리는 근육운동을 권장한다.
그리고 “‘노인은 건조함과 냉함이 특징’이라는 히포크라테스 말처럼 노인들은 피부질환이 없어도 소양증(가려움증)이 발생한다. 걸어가다 쉬며 숨쉬기 힘들어 하면 심장이 늘어난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심장이 딱딱해지면서 가래를 뱉기 힘들어진다. 노폐물 제어 기능이 약화되면서 적절한 소금기와 칼륨이 필요해 오렌지 주스와 과일을 섭취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위 분비가 줄어 자꾸 체하는 소화기계 특징 과 간, 심장이 역할을 못해 약복용 시 체외배출이 안되어 약부작용이 생긴다고도 전한다.
사회적 변화로 주의 집중력 저하를 꼽으며 “오랜 시간 작업이나 몰두하기가 어렵다. 반응속도가 떨어진다. 적정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속도가 느리며 당황하고 기회를 못 갖는다.”며 이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대립되는 노인의 이미지를 표현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그림을 소개했다.
왼쪽의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든 백발 플라톤과 오른 쪽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검은 머리의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노인을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 시대의 원로 이미지와 만물에서 노인은 죽음 직전에 있는 쓸모없는 존재로 그렸다. 키케로는 ‘노년에 대하여’ 란 책에서 노년이 비참하게 보이는 이유를 활동할 수 없고 힘없고 모든 쾌락을 앗아가고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성공적 노화는 다양한 병과 장애에 걸리지 않고 인지. 신체기능을 유지하면서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윤종철 원장은 “자연은 한계를 정해놓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 속 히데스가 다스리는 저승에 가기위해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야할 때 뱃사공의 배를 타야한다.”며 성공적인 노화 뒤에 따르는 죽음에 대한 키케로의 해답을 제시했다.
「 노인이 그토록 오래 살아오면서도
죽음은 무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네.
마치 과일이 설익었을 때는 따기가 힘들지만
농익었을 때는 저절로 떨어지듯,
젊은이에게는 폭력이, 노인들에게는 완숙이
목숨을 거두어 간다네.
내게는 이런 완숙이라는 생각이 몹시도 즐거워.
내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고는
항구에 들어서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네.
- 키케로 – 」
시민 후견인이 되려면
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이다.
모두가 완숙이 주는 의미를 새기며
성공하는 매일의 연속이 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