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의 인생후반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신중년이라 부르는 5060세대는 2016년 기준 1,340명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30.9% 수준이다. 특히 2022년까지 신중년 세대 중 가장 큰 인구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가 대량퇴직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생애경력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중년층이 미리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개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까지 가능한 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찾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임은경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다가오는 신중년의 퇴직 러시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제 100세 시대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신중년이라 부르는 5060세대는 2016년 기준 1,34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0.9% 수준이며, 2027년 1,667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하락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특히 2022년까지 신중년 세대 중 가장 큰 인구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가 대량퇴직에 직면하게 된다.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발표, 2017.8)
부모부양, 자녀양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의 특성상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복지제도 안에서 은퇴 후 삶의 가장 유력한 대안은 일을 통한 '지속적 경제활동'이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접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다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여 경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시장수요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고민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4년 전 '생애경력설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신중년층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미리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생애설계서비스 정책 방향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했으며, 그들은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72세까지 소득 또는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일자리나 일거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그러나 인생 2·3모작을 미리 계획·준비하는 신중년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신중년도 전체의 41.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계획'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고령자·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주된일자리→재취업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하였다.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방안'은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퇴직 후 갑작스레 소득절벽을 마주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재취업(2모작)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은퇴 후 사회공헌 일자리(3모작)에서 일하며 점진적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신중년이 인생 2·3모작을 위해 주요하게 선택하는 경로인 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등 주요경로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였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설정한 개인의 경로에 따라 창업 또는 귀농 등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으로 연계,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각 직업훈련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신중년 인력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확산하고 신중년적합직무에 구직자 고용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올해 8월에는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을 통해 신중년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예산을 확대하여 신중년이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신중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진행 현황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40세 이상의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생애경력설계,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전국에 32개(금융센터 미포함)가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은 그 중 전국 광역단위 12개의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안정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및 전직지원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시작한지 어느덧 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해서 첫 해에는 50세 이상의 재직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력과 생애를 돌아보고,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참여자 및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점차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지금은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및 구직자까지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재직자의 경우 40대, 50대, 60대로 연령별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각 연령대에 당면하게 되는 미래 경력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9,736명이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12,576명이, 2017년에는 23,009명이 참여하여 해마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자 연령은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참가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생애설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어디서든 항상 개척자는 소수이며, 다수는 개척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인생2모작, 3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롤모델의 부재인데, 공모전에 입상한 사례는 좋은 롤모델이 되며 동영상을 통해 또는 직접 생애경력설계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자신만의 인생2모작, 3모작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는 인생3모작 패키지의 기본 주춧돌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력방향을 수립하고 설정한 방향에 따라 취업/창업/귀농·귀어·귀촌/사회적경제 등의 기관을 소개받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첫해로 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 베이비부머 과정 등의 훈련과정,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신중년의 경력경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경력경로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보다 효과적인 생애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애경력설계 참여지원 강화
지금까지의 생애경력설계 참여자 특성을 보면,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평일 야간과정, 주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중소기업 참여자의 비율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및 생애설계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신중년 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중년들이 인생 3모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2)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일거리 창출
생애경력설계는 개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까지 가능한 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찾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와 불가분의 관계로 귀결된다. 개인이 교육을 통해 '나는 A라는 직업으로 취업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미리 교육을 받고 준비해서 개인의 역량을 높여도 시장의 수요가 없으면 경력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보람일자리, 제주도의 이음일자리 등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에서는 당면한 복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신중년들은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니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18), '신중년일자리확충방안'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7),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고용노동부(2016),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
고용노동부(2014), 장년고용종합대책
노사발전재단(2017), 2017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우수사례집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