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정책환경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3D프린터, 로봇, 자율주행 등을 채 대응하기 전에 불어 닥친 감염병,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50+정책도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책연구센터는 지난 2021년, 그간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재 및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자료를 종합하고 최신 자료를 보완하여 정리한 50+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50+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50+정책환경을 이해하고자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 50+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과 지난 5년간(2016~2021)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50+정책성과를 분석²한 결과 50+정책동향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서울시50+정책동향 

1. 서울시 50+세대와 1인가구의 증가 

서울시 50+세대는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2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만 45세~49세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향후 몇 년 간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보다 서울시 50+세대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50+세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50+세대 1인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시 1인가구 중에서도 18.9%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향후 50+세대가 노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증가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50+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대한 요구 

은퇴 전후 경력 재설계 및 직무전환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한 50+세대는 자신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와 매칭되지 못하고 단순 노동과 매칭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50+세대의 역량과 가능성을 활용한 사회적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복지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의 영역을 지원하고 발굴해 나가는 공공분야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보람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보람일자리사업이란 서울시가 시행하는 50+정책의 하나로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후반기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다. 2015년 도입 이후 유형 확대와 참여자 증가 등 꾸준히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2015년 6개 유형·442명에서 2021년 5개 영역·  28개 사업·3,77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한 만큼  50+세대의 대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보람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력 탐색,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디딤돌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취·창업 등 디딤돌 역할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람일자리 발굴 프로세스가 단계적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채 공공-민간 파트너십, 외부 제안, 캠퍼스 지역자원 연계, 일부 교육과정 연계 등의 일시적 발굴 채널만을 갖추고 있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일거리’ 중심의 보람일자리 기획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공헌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람일자리사업의 디딤돌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참여자가 공공분야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과 사업모델 개발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3. 50+세대만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초고령 사회에 따른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50+세대를 사회 자본화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청장년층에 경험했던 주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노년까지의 지속적인 일·활동을 위해서는 미래 일자리 정책 속에서 50+세대의 일자리와 일거리,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해야 할 것이다.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나 50+창업·창직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50+세대가 경험하는 도전과 실패 자체를 성과로 조명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 「창업생태계 내 50+세대 일·활동 및 창업지원 방안 연구」 결과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특화 서비스의 범주가 ‘중장년의 경력 유지 및 발전’, ‘중장년의 특성 및 창업 취약요소 고려’, ‘창업 예비 단계 패키지 과정 운영’, ‘여러 창업 유형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중장년 친화 창업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대’, ‘지원사업 내 중장년 참여 및 선발 확대’, ‘경력전환 관점의 지원’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중장년을 위한 창업기관 및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창업전문기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같이 인프라와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갖춘 중장년 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창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의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4. 미래 일자리 전망, <그린뉴딜 일자리>에서의 50+세대 진입 가능성 

그린뉴딜 일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침체된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린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 완화, 환경 보호 및 개선, 탈탄소화 달성과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와 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연계한 고용을 통한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다.​³ 그린 직접·간접 일자리의 정의에 근거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2020)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을 기반으로 정의한 그린뉴딜 일자리 영역은 <그린 리모델링>, <생태계 복원 및 보존>, <그린 사이클 관리>, <그린 에너지 전환>, <그린 수송>, <연구 및 기술개발>, <그린 서비스> 총 7개 영역이다. 그 중에서 50+세대가 진입 가능한 국내 그린뉴딜 일자리는 개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역량 및 별도로 취득하는 자격증을 통한 전문 영역인 ‘그린 에너지 전환’ 분야와 알정 수준의 교육과 훈련, 자격증 시험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그린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있다. 

50+세대가 그린뉴딜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시작에는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감소 등의 환경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린뉴딜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문제,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로 ‘기후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50+세대가 그린뉴딜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은퇴 후 50+세대가 겪는 여러 문제(고독, 관계의 단절 등)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탄소배출 감소라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범주를 넘어섰다. 따라서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그린 뉴딜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너지설계사,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인력, 온실가스 관리기사,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녹색생활지도사, 사회환경지도사, 자연환경해설가, 산림교육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직접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도 있겠지만 50+세대에 맞는 그린뉴딜 일자리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영역이 있다. ‘50+리스킬링 일자리’는 그린 뉴딜산업에서 근무했던 50+세대의 경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숙련인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50+업스킬링 일자리’는 50+세대가 그린 뉴딜산업에 종사했던 경험은 없다 해도 그린뉴딜과 관련된 청년층의 스타트업에 인턴십으로 파견되어 경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문인력 등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그린뉴딜 분야에서 50+세대 일자리의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5. 50+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및 확산 

50+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서울을 선두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어 현재 74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50+정책은 재단-캠퍼스-센터를 중심으로 50+정책 전달체계가 고도화되고 계속 확대될 것이다. 5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생애재설계 지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등 차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 서울시 중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50+세대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일과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 충족,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서 디지털 시민역량은 필수 조건이 되었다.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원자료에서 서울시민 데이터를 추출하여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화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음을 실감하고 있었고 노년 세대 중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코로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50+세대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기나 통신비, 디지털 인식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50+세대와 고령자 간 디지털 정보화 교육의 세부적인 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모듈식 교육 지원이나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의 형태가 필요하다. 셋째, 50+세대는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도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중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은 대중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이상을 위한 별도의 디지털 활용 공간과 지원은 향후 서울시가 스마트 복지를 추진하는 데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50+정책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를 대비하며 향후 50+세대의 잠재력을 디지털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22년 정책연구 방향  

앞서 뉴노멀 시대의 50+정책동향을 크게 여섯 분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책연구 방향도 크게 50+세대의 일과 경력을 유지, 개발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장년 경력에 따른 창업지원 방안’이나 ‘중장년 생애전환 50+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50+세대에게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50+세대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가정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개인 간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세대인 만큼 그에 따른 요구가 다양화, 다각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많은 중장년층은 전직이나 퇴직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여전히 미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중장년들의 경우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50+정책은 지난 5년 동안 50+세대를 위한 상담,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0+세대 인생2막을 위한 생애설계, 노후준비, 전직지원, 민간연계 일자리 지원 등 보편적이지만 ‘후반기 인생 설계’라는 집중적이면서 전문적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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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50+정책분석 보고서(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50+정책동향리포트(2021.Vol.4. 뉴노멀 시대의 서울시50+정책의 미래 비전) 참고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그린뉴딜 50+일자리 정책연구(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