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동공급과 정책과제
저자: 이승렬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분량: 113p
유형: 논문
- 이 연구는 장년층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조사 통계를 활용해 이들의 노동 공급과 은퇴가 어떠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지 확인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함.
-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토빗 모형에 기초한 주당 노동시간 분석을 시도함. 연령, 사회보험 수급 여부, 건강에 관한 인식 등이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침.
- 분석 결과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함의는 다양한 요인이 장년층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특히, 연금 수급이라는 설명 변수가 장년층의 노동공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연금수급자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은, 장년층이 연금 수급 외의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하지 못한
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함.
<주요 목차>
제2장 장년층 노동시장과 연금수급 현황
제1절 장년층 노동시장 상황
제2절 연금 가입과 수급 상황
제3장 장년층 노동공급과 가구소득
제1절 장년층 노동공급 변화
제2절 장년층 노동공급과 가구 소득, 지출
제4장 장년층 노동공급 결정과 연금 수급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장년층 취업 여부에 연금수급이 미치는 효과 분석
제3절 장년층 취업자의 노동시간에 연금수급이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장년층 노동공급 분석의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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