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1인가구 정책은 왜 필요한가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 등에 노출돼 있는 1인가구의 고독사·고립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변화된 가구구조를 반영한 소득·돌봄·주거·안전·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안이 제시되었다.

1인가구의 특징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애주기 상 중장년 시기는 청년 시기와 노년 시기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관계 단절, 건강상 문제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겪게 된다. 즉, 중장년 1인가구는 비혼주의의 확산과 이혼 및 ‘기러기 부부’의 증가 등으로 외로움에 방치되거나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고립, 연금수급 이전까지 경제적 공백기가 길어질 경우 빈곤과 고독사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뿐만 아니라 퇴직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감, 온전히 경제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충분한 노후준비, 65세 이전의 연금수급 어려움과 복지혜택에 대한 소외 등은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장년 1인가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인가구의 경우는 생계를 나눠서 책임지거나 아플 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고독사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중장년 1인가구는 특히 건강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집단이기도 하다.

1인가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고독사비율이 전 연령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외로움과 우울감 등의 해소를 위한 상담사업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거·소득·돌봄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득·돌봄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되어 있으며, 상담서비스는 정신건강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거 분야에서도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청년특화주택과 고령맞춤형 임대 주택만 언급돼 있어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안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장년 1인가구는 청년 1인가구와 노년 1인가구의 특성을 모두 가진 집단이다. 생애주기 상 청년과 노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겪는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을 표방한 지금의 1인가구 지원정책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계 문제 및 고독사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분야의 지원이 불충분해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중장년 1인가구에게 돌봄 정책은 왜 필요한 것인가

1인가구 특성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중장년 1인가구에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은 생애주기 상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건강상의 문제와 생계 문제가 연계돼 있고, 고독사에 대해서도 대비해야하는 나이다.

중장년 1인가구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등이 마땅치 않고 친지나 친구 등에게 의지하는 것 조차도 어려워 한다. 이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몸이 아플 경우 의료비나 생계비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피할 수 없으므로 몸이 아플 때, 생계가 곤란할 때,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울하고 고독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렇듯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과 친구 등에게 폐를 끼치거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은 선호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즉,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거나 요양원·장기기증 등을 통해 고독사 문제에 대비하고 아플 때 조차도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보호자 역할을 해줄 가족 또는 친지 등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그동안 왕래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다. 또한 1인가구를 위한 돌봄 분야 지원정책 중 병원동행 서비스나 상호돌봄, 간병서비스, 긴급생활지원 등을 중장년 1인가구도 필요 시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제안돼야 하는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돌봄 정책은 ▲지원가능한 돌봄서비스 발굴과 대상 확대 ▲고독사와 고립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안 활용 ▲정부 지원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에 초점을 맞춰 제시되어야 한다.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에 포함된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등은 장기요양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중장년 1인가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고독사에 처할 수 있는 연령대라 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지병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24시간 순회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년 1인가구들도 돌봄 대상으로 확대해 긴급상황 시 비상연락망 등을 지원하거나 주 1회 혹은 한 달에 1~2회라도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순회돌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화안부 서비스를 활용한 정서적 안정 등의 지원도 중요하다. 해외사례에서도 전화안부 서비스 등은 고립과 고독에 대한 지원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장년 1인가구 중 친구나 친지 등 특정한 누군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안부에 대한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 

중장년 1인가구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활용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돌봄지원과 병원동행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해 돌봄이 필요할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는 단순히 상담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아울러 1인가구 특성상 돌봄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돌봄의 부재는 중장년 1인가구에게 생계 문제나 고독사 문제를 가중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있어서 중장년 1인가구에 적합한 돌봄 정책안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