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하며,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로드맵과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2019년부터는 지역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과 50+세대의 참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1란 무엇인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그림을 살펴보면, 그동안 분절된 서비스를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접수하고 안내’한다. 즉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곳에서 서비스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서비스 외 주거, 보건의료, 기타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왜 도입했는가?
첫째,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그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구조 변화로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노인가구 세 집 중에 한 집은 홀로 사는 노인가구라고 한다. 최근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1인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둘째, 복지시설과 병원 중심의 비효율적 돌봄이다. 병원과 시설 중심의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셋째, 탈시설 또는 탈병원 한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마땅히 생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즉 지역사회의 돌봄체계 미비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적서비스, 서비스의 포괄성과 적절성 부족 등이 그 이유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실행을 위한 핵심 목표
중앙정부의 실행 목표로 주거지원 인프라 구축, 방문 건강관리 및 방문 보건의료 실시,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실행 목표로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모형 개발, 대상자 발굴 및 연계 강화, 보건의료와 복지 간 통합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공적서비스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의 실제 사례
지자체 ‘커뮤니티케어’의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와 응급환자의 간병서비스 연계 사례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와 50+세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프기 전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힐러리 코텀(Hilary Cottam)은 그의 책 ‘래디컬 헬프(Radical help)’2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과 학습, 건강과 활력, 지역사회공동체(관계)’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요컨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매개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성에 기초한 적절한 일과 공동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에서 50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는 ‘서클(Circle)’ 프로그램이 그러한 예다. 주민들은 각자의 관심 중심으로 일종의 동아리를 구성한다. 노래, 산책, 공예, 뜨개질 등 어떤 것도 괜찮다. 여기서 핵심은 구성원 간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에 기초해 주민들은 소소한 돌봄을 서로 간에 제공한다.
이는 50+커뮤니티 활동과도 유사하다. 커뮤니티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8년 ‘힘내라 홍제천’ 강의를 듣고 ‘홍제천생활환경실천단’을 만든 사례가 있다. 이들은 서대문구 지역 내 홍지문에서 사천교까지 물길을 5구간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지도를 직접 만들었다. 적당한 일과 건강(걷기) 그리고 관계는 삶의 활력을 돋운다. 이렇듯 50+세대도 일상 속에서 즐겁게 커뮤니티케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1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로 번역해 사용한다. 본 원고에서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했다.
2 ‘ 여기서 ‘Radical’은 ‘본질적인’ 또는 ‘근본적인’의 의미로 쓰인다.
참고문헌
김승연 외(2018),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개념정립 및 추진방향」, 서울연구원.
보건복지부(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Cottam, Hilary, 박경현 역(2020), 「래디컬 헬프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착한책가게. 인터넷 사이트
서울시50플러스포털 https://50plus.or.kr/detail.do?id=1121511
[50+리포트 2021] 02호_4 안기덕_웹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