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일자리는 무엇이고 그린 뉴딜 산업과 영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린 뉴딜 일자리 정의

그린 뉴딜 일자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환경 보호 및 개선, 탈탄소화 달성과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와 교육 및 직업 훈련으로 연계한 고용을 통한 일자리이다.

그린 뉴딜 산업 

우선 그린 직·간접 일자리의 정의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의 그린 뉴딜 정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산업을 구분하였다.

① 핵심 그린 산업: 종합계획에서 언급한 직접 일자리에 해당 

② 그린 지원 산업: 종합계획에서 언급한 그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간접 일자리에 해당 

③ 이 밖에 기타 그린 산업 : 농업, 수산업 등

그린 뉴딜 영역

각 산업에 따른 대영역 및 중영역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였고, 각 영역이 포함하는 내용(범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2020) 그리고 관련 법·제도 등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50+세대를 위한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중앙 및 지방 정부는 50+세대가 그린 뉴딜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인터뷰¹를 통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린 뉴딜 영역 및 재정적 지원 확대

그린 뉴딜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및 그린 뉴딜 일자리 고용에서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세금 감면, 고용지원금 제공 등 인센티브 도입을 비롯하여 투명한 그린 투자금 관리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어 그린 뉴딜 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면서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조직 규모별 활용

그린 뉴딜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중소·중견기업, 협동조합, 협회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단체 및 협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0+세대의 고용가능성 및 적합 직무

그린 뉴딜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50+세대의 채용에 대한 기업 내 인식 전환과 인사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린 뉴딜 산업에 종사했던 전공자는 리스킬링을 통해 재취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그린 뉴딜 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비전공자의 경우 업스킬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그린 지원 산업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0+세대 당사자 및 50+세대를 맞이하는 조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50+세대에게는 환경 산업과 그린 뉴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루는 PBL(Project Based Learning)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훈련이 필요하다. 50+세대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도 인식 전환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그린 뉴딜 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역 및 재단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법체계 정비,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 참여주체 선정과 분야별 이행 로드맵 제시의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기존 법령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그린뉴딜기본법, 기후변화대응기본법 등 그린 뉴딜 관련 법안을 신설하여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추진 및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구조 조정을 통해 전략적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야 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이를테면 시민참여형/지역분산형 협동조합 및 협회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가 함께하여 그린 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정책적 방향과 핵심가치를 그린 뉴딜의 기조와 일관되면서도 도시 특성을 반영한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시가 OneNYC 2015²를 기반으로 OneNYC 2050³을 수립하고 80×50법⁴ 등 관련 법 제정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시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주거, 첨단 인프라, 경제,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그린 뉴딜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다양한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서 가능한 그린 인프라 개선 사업, 구직자와 사회적 약자 및 50+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 역량 훈련 사업, 그린 일자리 지원 사업, 산업별 파트너십 촉진 및 훈련지원 사업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일으켜 괜찮은 그린 뉴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50+세대가 진입 가능한 그린 뉴딜 산업에서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직종, 자연환경해설사, 녹색생활지도사, 사회환경지도사, 산림교육전문가 등 그린 뉴딜 일자리가 존재하지만 기업에서 저임금으로 고용하거나 기간제 혹은 일용직 일자리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속가능한 고용 환경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양열 관련 시공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관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연속성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키거나, 기업의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그린 뉴딜 일자리로 진입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하는 ‘도시 해설가 과정, 녹색일자리 탐색(숲·산림), 녹색일자리 성장(숲교육전문가), 에너지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한 관심 및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일·활동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재단은 그린 뉴딜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격증 취득 사전 단계의 교육과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연계, 자격증 취득 이후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그린 뉴딜 50+인턴십 제공, 협회 및 협동조합 창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활동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50+세대가 그린 뉴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 50+일자리 정책 연구」의 일부내용 정리

1   ‘그린 뉴딜 산업 종사자와 주된 일자리(그린 뉴딜 산업 아닌 분야)에서 퇴직한 이후 그린 뉴딜 일자리로 재취업한 50+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

2   OneNYC 2050의 전신이며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가 뉴욕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한 정책이다. ‘Pre-K for all(가계 소득 관계없이 어린이집 무상 교육)’, ‘Vision Zero(교통수단으로부터의 안전, 건강 등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종합 형태이다.

3   뉴욕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까지 각 분야의 성장,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가 되기 위해 8개의 전략목표, 30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그린 뉴딜 정책이다.

4   지난 2014년, 뉴욕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Local Law 66’를 제정하였다. 2050년까지 80%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의미로 ‘80×50 Law’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의 기원이 되는 매우 상징적인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