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현재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 또는 병환을 앓고 있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성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부양자들에게 돌봄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부양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양 지원 서비스 제공은 부양자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부양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돌봄을 받는 수혜자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기관 케어(예: Nursing Home)의 필요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노인 부양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메릴랜드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관련 정책 및 지원서비스 발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The National Caregiver Support Program)
미국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인구노화행정부(The Administration on Aging)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은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 및 비공식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 주 및 미국령 영토에 관련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Older Americans Act)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연간 1,700억 원($150,586,000) 정도가 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원($186,900,000)이 넘는 규모로 대폭 증가되었다.
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State) 및 지역사회에 따라 상이하나, 많은 주정부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각 주의 상황에 맞게 수용하고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프로그램의 개시 이래 약 70만 명의 가족 부양자가 관련 혜택을 수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에서 10만 명의 부양자들은 부양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 또한 약 60만 명의 부양자들은 6백만 시간에 달하는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주요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메릴랜드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메릴랜드 주는 노인 인구의 지역 거주를 도모하기 위한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주정부 산하의 인구노화정책부(Department of Aging)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부양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목적은 부양 수혜자로서의 노인은 물론 부양 제공자로서의 노인 혹은 성인 가족 부양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인구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메릴랜드 주에서는 인구노화정책부 산하에 카운티(County) 별로 총 19개의 권역별 에이징 에이전시(Area Agencies on Aging)를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메릴랜드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부양자들이 돌봄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인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메릴랜드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전미 가족 부양자 지원 프로그램 기금에 의한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과정은 각 관리 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부양자가 지역의 에이징 에이전시에 신청하면 수혜자의 필요를 평가하고, 가족 및 의료진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보조금은 부양자가 휴식을 위해 부양 보조자를 고용하거나 부양 역할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양자 혹은 부양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케어기버 서비스 콥스(Caregiver Service Corps)
메릴랜드 인구노화정책부에서는 COVID-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공백 없이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5월 케어기버 서비스 콥스를 도입하였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부양자가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가 격리로 인하여 부양하던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긴급 백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복약 모니터링, 가정내에서 필요한 이동 도움, 기본 음식 준비, 목욕 및 개인 위생관련 보조, 노인들이 가족과 화상채팅을 하거나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기술 교육 등이 포함된다. 궁극적으로, 이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노인들이 병원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부양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메릴랜드 주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부양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메릴랜드의 최대 도시인 볼티모어 보건부에서는 매달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건강 교육 관련 전문가가 매주 2~3시간의 세션을 지도하며 클래스당 약 10~12명의 참가자가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의 목적은 부양자들에게 호스피스 케어, 휴식,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요양사를 고용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부양자의 돌봄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는 식단 관리, 낙상, 감염 관리, 약품 관리, 화재 관련 안전, 노인 학대 및 방치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돌봄을 받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이와 함께, 지역 정부 및 대학 연구기관, 병원들이 협력하여 부양 수혜자 및 부양자 모두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각종 워크숍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노인 안부 체크 전화 서비스
메릴랜드는 미국 내에서 노인 거주자의 안부를 파악하기 위한 무료 전화체크 서비스를 시작한 첫번째 주이다. 케어기버 서비스 콥스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자동적으로 ‘노인 전화 체크 서비스’에 등록되며, 가족 부양자, 이웃, 친구 등 누구나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은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체크받고, 건강관련 정보를 안내받는다. 만약, 노인과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담당자가 배치되어 가정 방문 등 더욱 면밀하게 노인의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부양 인구의 증가를 예고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부양활동은 부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부양활동은 부양자로 하여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면 등 다방면에서 큰 희생을 야기한다. 따라서, 부양자 역시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악화되거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 부양 부담으로 인해 부양자가 고통을 겪는다면 이는 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환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 부양의 이슈를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로 여기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 변화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부양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은 매우 시급해 보인다. 다가올 미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부양 관련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미국 연방 정부 및 메릴랜드 주정부, 볼티모어 시티 정부의 정책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https://acl.gov/programs/support-caregiver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https://aging.maryland.gov/Page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aspx
https://aging.ny.gov/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https://health.baltimorecity.gov/family-caregivers-program
https://health.baltimorecity.gov/family-caregiver-training-class
https://jhjhm.zoom.us/webinar/register/WN_tr348XUoTOqgRjK7srf2oQ
https://www.baltimorecountymd.gov/departments/aging/caregivers/index.html
https://www.freedomcareny.com/post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https://www.socialworkers.org/Practice/Aging/Aging-News/National-Family-Caregiver-Suppor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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