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저자 : 안준기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분량 : 146p

유형 : 연구사업보고서

주요 내용

• 본 사업은 고령층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 DB인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통계를 이용하여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2016년 발효된 60세 정년 의무제가 고령층의 퇴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에 있어 직업훈련이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고령층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요 목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중고령층 인구 비율 추이 및 인구·사회적 특성 … 4

제1절 중고령층의 인구구조학적 특성 … 4

제2절 중·고령층의 고용현황 … 8

제3장 고용보험 DB로 본 고령자 고용 동향 … 20

제1절 분석 개요 … 20

제2절 고령자 고용 동향 … 21

제4장 60세 정년 의무제가 고령자 퇴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6

제1절 월별 고용보험 상실자수 비중 변화 … 36

제5장 고령층 구직자의 직업훈련 효과 분석 … 64

제3절 구직자훈련 성과지표 … 70

제4절 구직자 훈련의 성과 평가 … 96

 제6장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정책 … 114

제1절 고령층 고용정책의 내용 및 특성 … 114

제2절 고령층 고용 정책의 한계점 및 선결과제 … 120

 제7장 결론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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