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저자: 남기성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분량: 134p
유형: 논문
- 정부가 시행하는 중년층 대상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직접일자리)의 고용효과, 재정 효율성, 전달체계 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
-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일모아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정량분석,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정성분석을 시행해 현행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함.
이외에도 일자리 사업의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준수 여부, 개별 사업의 합동 지침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살펴봄.
- 문화재청의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
우미사업, 환경부의 환경지킴이사업, 농림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업, 농촌진흥청의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의 개별 사업은 심층 평가를 시행함.
<주요 목차>
제2장 장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제1절 장년층의 규모 및 현황
제2절 일자리사업 현황
제3장 장년 일자리사업 일반 분석
제1절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제2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제3절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제4절 문화재돌봄사업
제5절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사업(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사업)
제6절 환경지킴이사업
제7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업
제8절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舊 선도농가 경영 육성사업)
제4장 심층평가와 분석
제1절 재정효율성
제2절 고용효과성
제3절 유사사업 통·폐합
제4절 전달체계
제5절 근로조건
제6절 만족도조사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