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이윤경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2년 10월
분량 : 13p
유형 : 이슈리포트(보건복지포럼 2022년 10월 통권 제312호, pp.6-19)
주요 내용
• 후기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부담이 큰 특성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서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치매관리법」 제정과 5년 단위 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치매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특히 중앙치매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 256개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통해 치매관리정책 추진의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 반면, 현재 치매관리 추진 기관의 역할은 의료 및 요양정책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이 글에서는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과 유관 기관의 수행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 추진 기관과 유관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내 치매관리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유관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주요 목차
1. 들어가며
2. 치매 환자 관리 및 보호 현황
3. 치매정책 추진 체계 현황 분석
가. 치매정책 전달체계 및 추진 체계별 운영 현황
나. 치매관리 사업 수행 기관의 업무 현황 분석
4. 치매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
가. 치매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향
나. 치매정책 수행 기관별 역할 조정 방안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