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저자 : 김태완, 이주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2년 3월
분량 : 13p
유형 : 이슈리포트(보건복지포럼 2022년 3월 통권 제305호, pp.60-73)
주요 내용
•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빈곤율을 줄이면서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함.
• 노인층의 소득별 비율에서 일차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소득 분포가 최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주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획일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연령별, 소득 기준별 접근을 통한 다층적 체계 혹은 패키지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주요 목차
1. 들어가며
2. 연령별 소득 수준별 노인 분포 변화
3.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
4. 노인빈곤 대응 노후소득보장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