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연구보고서
저자 : 신윤정 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1년 12월
분량 : 887p
유형 : 보고서(연구보고서 2021-34)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스의 총체적인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 대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진단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을 마련함.
• 특히 '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의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음.
• 또한,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 외에도 주거, 건강, 정서, 관계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을 논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구조를 소개함.
주요 목차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제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제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제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제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제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제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제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제6절 소결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제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제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제5절 소결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제1절 도입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제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제5절 소결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제1절 도입
제2절 분석의 틀
제3절 한국의 예외성
제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제5절 소결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제4절 소결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제1절 도입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1절 도입
제2절 돌봄·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제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제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제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제6절 소결
제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1절 도입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제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제4절 소결
제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1절 도입
제2절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제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제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제5절 소결
제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제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제4절 소결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제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제1절 도입
제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제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제4절 중국의 연금제도
제5절 소결
제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제1절 도입
제2절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제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제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제5절 소결
제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제1절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제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제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제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제1절 도입
제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제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제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제5절 소결
제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제1절 도입
제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제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제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제5절 소결
제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제1절 도입
제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제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제4절 인구구조의 압박
제5절 소결
5부 결론부
제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제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제2절 연구 결과 종합
제3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