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카이브는 50+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온갖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획 콘텐츠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내용 읽기(클릭)
그러나 고령화는 단지 몇몇 국가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고령화사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당면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50+리포트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세계 각국의 50+세대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봅니다.
● 청년 주거문제, 노년 고립문제를 해결하는 윈윈 프로젝트
프랑스에서는 고령화사회를 앞두고 특별한 동거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세대와 30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동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인데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층과 ‘고립’의 문제를 가진 노년층이 동거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이 사회적 유대 강화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10여 년간 시행한 이후 2018년부터는 ‘엘랑(ELAN) 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불안정성을 제거했습니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년층은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세대는 노년층의 고립을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공간을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50+리포트 2022] 프랑스의 조금 특별한 동거 ‘연대적 세대 간 동거’ 프로젝트(클릭)
● 다양한 형태의 노년층 주거를 지원하는 미국
미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노인 주거문제를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노인 주택 지원 프로그램(HUD Section 202)을 통해 저소득 노인 거주자를 위한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무이자 자본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에서도 농촌 임대 주택 프로그램(Section 515)을 통해 농촌 노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노년층은 크게 7가지의 옵션에 따라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거주지(Aging in Place), 주거 공동체(The Village Concept), 독립적 생활(Independent Living), 거주지 관리 주택(Residential Care Home), 은퇴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생활 보조 커뮤니티(Assisted Living Community), 널싱홈(Nursing home/Skilled nursing facility) 등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주거형태를 통해 노년층의 주거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리포트 2022] 미국의 노인 정책: “고령사회의 노인 주거"(클릭)
● 살던 지역에서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주거형태를 지향하는 미국의 정책
앞서 소개한 미국의 노년층 주거형태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나이, 수입, 혹은 신체적 능력을 포함한 능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과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주거정책은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노년층을 수용하는 형태의 거주보다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노년층의 주거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메릴랜드주는 ‘노인을 위한 보조금 주택(Subsidising Housing for Seniors)’이나 ‘주거 시설 개선을 위한 저이자·무이자 대출(Accessible Homes for Seniors)’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노년층의 거주시설 옵션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Aging in Place Ta x Credit)’이나 ‘노인 재산세 감면(Senior Property Ta x Credit)’, 이동수단 제공 프로그램(Neighbor Ride), 의료 및 재활 시설 대여센터(The Loan Closet) 운영 등으로 노년층의 독립적 거주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0+리포트 2021] 미국의 노인 정책 : 지역사회에서의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클릭)
[50+리포트 2021] 미국 메릴랜드 부양 지원 서비스(클릭)
● 중장년층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뉴질랜드의 고용 정책
뉴질랜드는 고용정책부터 중장년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발의된 고용사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3%가 50세 이상 연령층에 속하는 데다,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 추이를 고려해 보다 많은 중장년층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정책은 중장년층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노동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재직기간이 긴 중장년층이 그들의 네트워크와 경험, 지식을 활용해 젊은층의 멘토가 되어주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을 실행하기 위한 4가지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뉴질랜드에는 법적으로 고지된 은퇴연령이 없다’는 사실이 뒷받침되면서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리포트 2022] 뉴질랜드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실행 계획(클릭)
● ‘시니어 인재’를 육성하는 스페인의 대학
스페인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발맞춰 시니어 인력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 자치주 대학들과 협력해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에품'이라 불리는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는 공립 및 사립 대학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노인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한 기타 지자체 단체들의 참여로 구성된 비영리 노인대학 단체로서, 스페인 전국에 걸쳐 약 46개 대학에 6만 3,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노인을 위한 대학(Universidad para mayores)’의 커리큘럼뿐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 책 출판까지 이어 가는 워크숍, 세대차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확장된 교실) 등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년층'을 시들어가는 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니어 인재'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50+리포트 2021] 스페인 노인을 위한 대학,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아에품(클릭)
● 고령 인구 2억 넘자 주거, 고용 등 사회적 논의 시작한 중국
중국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2억 5,388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또한 노년층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의식주(衣食住)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데 특히 노년층이 많아지고 빈곤화될수록 노인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주거와 고용문제에 대해 접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또한 고령화와 함께 야기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퇴직개혁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이에 더해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융자 채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의 정책도 추가되어가고 있습니다.
[50+리포트 2021] 중국, 60대 이상 고령층 빈곤화 막기 위해 주력(클릭)
이처럼 각국은 고령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노년층의 빈곤, 주거, 고용 등 각 분야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고립’이나 ‘교육’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정책 접근방식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0+리포트는 세계 각국의 50+ 세대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이슈,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석과 진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0+ 세대를 위한 실속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