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카이브는 50+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온갖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획 콘텐츠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6년부터 매해 서울50+해외통신원을 선발해 해외 각국의 50+세대 관련 정책 동향을 수집하고 전파해왔습니다. 통신원이 작성한 원고를 모아 매년 '50+해외동향리포트'라는 제목의 책도 펴내고 있습니다. 기획 아카이브는 지금까지 발간된 두 권의 '50+해외동향리포트'에 실린 원고를 국가별로 분류해 소개하는 글을 연속 게재합니다.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선별하고 접근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 관련 원고를 소개합니다.
영국
모두 10편의 원고가 '50+해외동향리포트 2017'에 실렸습니다. 영국 사회의 고령화 현황부터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고르게 소개되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영국에서는 이미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정책과 사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중앙 정부와는 또 다른 접근법으로 50+세대와 고령층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도 영국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
고령화 현황은 세계 어디나 비슷합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 기준 영국의 고령인구(60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약 23%에 달하며, 25년 뒤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고령화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사회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재정 수입은 감소하지만, 복지 관련 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복지 예산을 감축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고령 인구가 지속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국 하원의회의 보고서는 일하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청년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고령 인구를 조기에 은퇴시킴으로써 젊은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 역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증명되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이것이 노동수요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관련 글: 영국 사회의 고령화 현황 및 사회경제적 도전
영국 정부는 50세 이상 고령 인구와 관련해 일하는 인구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뉴딜(New Deal)정책은 1998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청년층의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노동 정책입니다. '복지에서 근로로(welfare to work)'라는 구호 아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이어 일련의 연령대별 하위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1999년에는 고령 인구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뉴딜 50플러스(New Deal 50Plus)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창업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 훈련수당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1999년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에이지 포지티브(Age Positive) 캠페인을 시행했고,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다양한 연령의 고용을 위한 시행 지침(Code of Practice on Age Diversity in Employment)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2006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고용평등(연령) 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의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시행된 이같은 고령자 취업 지원 정책이 실제로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이후 영국 정부가 펼쳐나갈 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관련 글: 2000년대 영국의 50+ 노동시장정책
영국 정부는 고령 인구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극복하려 한다
2010년 영국 정부는 새로운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합니다. 이어 2011년 4월, 65세로 정해져 있던 법정 퇴직 연령이 폐지됩니다. 같은 해 6월 영국 정부는 새로운 노동 정책인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도입합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은 정책 서비스 시행에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인센티브 체제를 도입해 성과가 낮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자로 계속 활동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새로 도입합니다. 2014년 영국 정부는 고령노동자들이 더 길게, 더 오래 일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행 계획 풀러 워킹 라이브스(Fuller Working Lives)를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인생의 노년기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에 가져다주는 이점에 주목하였다. 즉 개인에게는 은퇴 후 더 나은 삶의 질을, 기업에는 전문기술과 경험의 유지를 통한 성과 향상을,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 공급의 증가와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에이지 포지티브 캠페인과 같이 고령 노동자 고용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는 한편, 2010년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위한 정보 웹사이트 50플러스 워크스(50 Plus Works)를 만드는 등 50+세대 지원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정비해갔습니다.
► 관련 글: 2010년대 영국의 50+ 노동시장정책
고령화 대응도 지역마다 다르게
영국의 지방정부 역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은 취업을 하도록 돕고,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더 길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0+해외동향리포트에서는 이중 이스트 미들랜즈(East Midlands)주의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인 익스피리언스 워크스(Experience Works!)와 고령 인구의 웰빙을 위한 링크에이지 플러스(LinkAge Plus)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파트너십에 기반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단체, 정부기관, 교육기관이 힘을 모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과 파급력 증대를 꾀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 고령 인구의 관련 서비스에의 이해와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파트너십이 발전·강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들도 창출될 수 있었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고령 인구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연합해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에이징웰(Ageing Well) 프로그램은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가 운영을 맡고, 고용연금부가 재정 지원을 담당한 프로그램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방정부들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한 정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지원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해결책과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에이징웰 프로그램은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정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지역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지원 서비스부터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지방정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조언과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는 그들의 다양한 필요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고령화 전담그룹(Task and Finish Group on Ageing)을 만들어 지방정부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정보와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맨체스터(Manchester)와 포츠머스(Portsmouth)는 10년 단위의 장계 계획을 세워 고령화 사회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츠머스 고령화 인구 전략의 원칙 중 하나는 "미래의 고령인구, 즉 현재의 젊은 세대가 그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고령화를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잘 보여줍니다.
► 관련 글: 영국 지방정부의 50+ 이니셔티브: 고령세대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및 웰빙 프로그램 / 영국 지방정부의 50+ 이니셔티브: 고령화 사회 대응 영국 지방정부의 노력
맨체스터는 고령 인구의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선도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활발한 민간 영역의 지원
영국 민간단체의 다양한 50+세대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에이지 유케이(Age UK)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활동을 펼치는 영국 최대의 비영리단체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영국 전역에 450여 개의 중고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7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유케이는 노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텔레폰 비프렌딩 서비스(Telephone Befriending Service)가 흥미롭습니다. 외로움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전화를 통해 고령자와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에이지 유케이는 2012년부터 의료 지원과 비의료 지원을 통합한 혁신적인 통합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유케이 소속 코디네이터가 신청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복지기관과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종합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신청자에게는 자원봉사자가 1대 1로 배정됩니다. 일반적인 민간단체의 복지 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심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이지 유케이는 고령자를 위한 소득지원 서비스 및 재정관리 컨설팅,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 글: 영국 단체 Age UK의 고령층 대상 사업
해외동향리포트에서는 이외에 고령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고령층 고용을 위한 네트워크(The Age and Employment Network, TAEN)' 활동 사례, 은퇴자가 지역 사회의 공간을 활용해 서로의 지식과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U3A(University of Third age)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U3A의 사업 모델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고, 현재 U3A서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의한, 회원들을 위한 단체이다. 따라서 회원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와 활동을 포함한다. 어떠한 학위나 자격을 수여하지 않으며, 고용 촉진이 가장 큰 동기이기는 하나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학습자(Learner)와 선생(Teacher)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회원들은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우먼 리터너즈(Women Returners)는 2~15년 이상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민간단체입니다. 영국 내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후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리턴십(Return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지만, 단체나 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으로도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참고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영국 단체 Shaw Trust의 TAEN(고령층 고용 네트워크) / U3A(제3기 인생대학)와 Learn Direct(기술·훈련 제공 및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 영국의 고령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우먼 리터너즈 웹사이트(womenreturners.com)
고령화 사회, 50+세대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국의 관련 연구는 노동과 고용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동향리포트에서는 영국의 고령화 연구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 '인구 고령화의 미래(Future of an Ageing population)'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인구학, 경제학, 지리학, 노인학, 사회정책과 보건의료정책, 디자인과 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는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의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령화를 다루는 포괄적인 학제 간 연구는 한국에도 긴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고령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령 차별에 주목한 '영국의 연령에 관한 태도 연구(Attitudes to Age in Britain)', '노년기의 디지털 참여에 관한 연구(Understanding Digital Engagement in Later Life)' 등은 한 사회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영국의 50+ 관련 연구 및 시사점
·영국 관련 원고 수록 정보
50+해외동향리포트 2017
· 영국 사회의 고령화 현황 및 사회경제적 도전(김경환)
· 2000년대 영국의 50+ 노동시장정책(김경환)
· 2010년대 영국의 50+ 노동시장정책(김경환)
· 영국 지방정부의 50+ 이니셔티브: 고령세대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및 웰빙 프로그램(김경환)
· 영국 지방정부의 50+ 이니셔티브: 고령화 사회 대응 영국 지방정부의 노력(김경환)
· 영국 단체 Age UK의 고령층 대상 사업(장익현)
· 영국 단체 Shaw Trust의 TAEN(고령층 고용 네트워크)(장익현)
· U3A(제3기 인생대학)와 Learn Direct(기술·훈련 제공 및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장익현)
· 영국의 고령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장익현)
· 영국의 50+ 관련 연구 및 시사점 (장익현)
► 매년 한 차례 발간하는 '50+해외동향리포트'는 책 발간 이전해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원고를 엮은 책입니다. 최신 50+해외동향 원고는 재단의 온라인 뉴스레터인 50+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