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간단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은퇴 연금제도를 위하여
출처 : 프랑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gouvernement.fr/action/pour-une-retraite-plus-simple-plus-juste-pour-tous
발행 : 2018.05.31. Gouvernement.fr (2018.05.31.)
▶ 프랑스 정부는 직종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은퇴 연금제도를 공통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제도를 단순화, 공정성, 사회변화에 적응,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구비하고자 하는 바이며, 현재는 시민참여 토론 단계에 있다. 시민참여는 2018년 하반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토론 창구를 통해 이루어 질 계획이다.
▶ 프랑스 정부는 5월 31일 인터넷 사이트(participez.reforme-retraite.gouv.fr)를 개설하여 대국민 토론 방법 및 일정 공개하고, 7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 단위의 시민 참여형 워크숍 개최, 11월 29일 인터넷 사이트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워크숍 종합 온라인 게시, 11월 17~18일, 12월 1일~2일 워크숍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종합 의견서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금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장 폴 드르부아 고등판무관(Jean-Paul Delevoye, Haut-Commissaire à la réforme des retraites)이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번 은퇴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 “1 유로라도 적립한 모든 사람은 직종 및 직업의 위상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에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직종 및 직업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1945년 이래로 42개 은퇴 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종별 차이, 제도별 예외조항, 직종별로 다른 계산법(임금노동자, 프리랜서, 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은퇴 연금제도 시스템이 복잡한 실정이다. 이는 일정 직업군에는 공평하지 못하며, 직업을 바꾸는 등 전직 시 유리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단점이 있다.
▶ 따라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고안하여, 은퇴 연금 제도상 평등을 보장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직업 간 이동도 유연하게 하고자 하나, 다음의 다섯 가지가 현재 주요 쟁점 사항이다.
1. 명확성과 단순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1 유로를 적립하면 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로 직업 및 적립 시점과 상관없이 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해당 원리는 현존하는 42개의 연금제도가 지닌 불균형 및 불공정성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 현재는 제도마다 은퇴연금 계산 시 연금을 적립한 기간에 따른 계산법이 다름. 이 원칙은 의무적 연금제 가입을 해야 하는 모든 직종에, 또한 기본연금, 보조연금간의 차이, 공무원, 국회의원 등 직업에 대한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2. 사회변화 및 경력변화에 적응 명확성과 단순화
현재는 직업의 위상에 따라 은퇴연금 제도가 상이한데 이는 공통적 제도로 변화해야 하며, 어떠한 직업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일정 직업군에 오래 전부터 적용되어 온 혜택을 재조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
3. 세대 간 분배 체계
프랑스의 은퇴 연금제도는 현재의 생산인구가 은퇴자의 연금을 내는 세대 간 부담 체계이며, 이는 더욱 강화될 것 예정임. 새로운 제도는 공공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세대 간 분배체계임.
4. 사회결속장치의 강화
현 체제에서 경력단절 등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 결속 장치는 유지될 예정이며, 더욱 강화될 것임. 단, 사회변화에 따르지 않는 불필요한 구습 적인 사회결속장치는 개혁해야 함.
5. 모든 연금제도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연금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종별 차이를 하나의 공통된 체계로 통일하되 몇몇 직종에 적용되는 직종에 따른 특성은 유지함.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경우 적립 비율이 임금노동자와 다른데 이는 유지함.
▶ 42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며, 목표설정, 규정, 운영체제가 명확해야 함.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2040년 모두에게 공평한 새로운 연금제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함.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생산 인구를 모두를 위해서는 어떤 연금제도가 필요한가? △ 적적할 은퇴 시기와 조건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일과 은퇴 사이의 변화에서 좀 더 자유로우며, 경력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가? △ 사망 시,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은 어떤 것인가? △ 연금수급과 자녀 양육의 문제 △ 젊은이들이 은퇴 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최근 노동개혁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저소득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 연금수급에서 발생하는 남녀불평등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 장애인 및 자가 요양사에 대한 연금 지급은 어떻게 할까? △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