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복지의 대두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를 겪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스마트복지’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스마트복지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²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한 스마트복지에 대한 담론은 정보통신기술을 점진적으로 복지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및 스마트 기기 활용도 증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점진적 적용이 아닌 급격하고 필수적인 변화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복지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스마트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공공서비스의 성격,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복지가 갖는 한계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보완·지원하는 성격이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서울시는 2006년 U-Seoul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왔고, 6개(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행정)의 대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스마트복지는 ‘정보통신기술’과 ‘복지서비스’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도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도시형 플랫폼’이란 개념으로 정착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일부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산업 또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며 대부분의 사람은 문화·인종·지역에 관계없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중고령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다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많은 복지서비스들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복지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자체에 중요한 복지 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스마트복지 온라인 콘퍼런스’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으며, 특히 중고령층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의 해소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실태

서울시 스마트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디지털에 취약한 집단인 중고령층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정보화 실태와 관련된 최신 통계 자료인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2021)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 일반 국민(전국 평균)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민을 40대 이하, 50+세대(50~64세), 노년 세대(65세 이상)로 구분하고 저소득층과 함께 비교하였다.

서울시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40대 이하에서 높은 편이나 노년 세대로 가면서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PC·스마트폰 등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둘째,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활용 측면에서는 소득보다 연령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50+세대 저소득층의 디지털 활용이 다른 비교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저소득층이라도 스마트폰을 일단 소유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당사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저소득층 전반, 특히 저소득 노년층의 접근이 확연히 떨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부담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신비가 스마트복지를 가로막는 큰 장벽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이용 능력과 관련된 교육은 65세 또는 70세 이상 등의 노년 세대에게는 필요하나, 50+세대에게 단순한 모바일 이용 능력 교육은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중장년 세대가 디지털 격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도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다⁴. 따라서 스마트복지를 보다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방향 지원이 아니라, 중고령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수요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50+세대의 디지털 활용 수준이 특히 높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인터넷 활용률은 높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나 생활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기보다 댓글·설문조사·민원·사회참여 등 단순 활용에 치우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등 다양한 표현을 빌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유네스코(UNESCO), 영국 건강보험공단(NH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 문헌에서 활용하는 용어는 각기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전환된 디지털 세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역량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대다수의 중고령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50+세대 저소득층과 노년 세대 전반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시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 타인과 연결하고 소통하고, 타인과 교류하고 협력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타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능력, 책임 있는 인터넷 이용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역량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고령층 스마트복지 지원 방안

스마트복지의 수요자·공급자·지원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연구지는 중고령자 스마트복지 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전·목표·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리는 서울형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 역량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복지 서비스를 개선 및 다양화하되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패키지 형태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이 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서울시 스마트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년 지원방안 연구(202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스마트복지의 상세한 개념 정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 연구를 참조.

3 서울시민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상세 분석은 위 연구를 참조.

4 서울시 50+ 중장년 지원 제도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요구 조사(2021)에서 중장년이 서울시에 바라는 정책 요구 중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실습·체험공간 등의 시설 구축 운영, 중장년 대상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