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임대주택, 60대 이상 고령자에 무상 제공 

중국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소재한 빈 임대주택을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등 3개 부처는 최근 공실률이 높은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은 고령층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공개했다.

2021년 2월 1일 중신왕(中新网) 등 중국 유력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일명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점 연계도시 체제 구축 방안 통지문(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이하 통지문)’¹의 일환으로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고령 인구를 겨냥해 시행하는 첫 도시체계구축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 각 지역에서는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간 비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公租房)과 국유기업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의 양로 입주 시설을 개설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로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양로서비스기구에 대한 융자 채널 다각화, 대출 담보물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경제 혁신 방안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혁신 모델 및 실용 정책 등을 모색, 빠른 시행력을 국내외에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시성(陕西省) 상난현(商南县)에 건설된 총 4만 7,914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1년 4월 완공된 이후 줄곧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계획대로라면 6,94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미 분양, 판매가 완료된 23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시설에 대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령자 입주를 목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 시설 증축 및 건립을 위한 토지 이용 부문에서 중국 당국은 양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각 지역 정부에게 토지 사용권에 대한 사용 지침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의 빈 임대주택과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 전용 요양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 중 현행 법령 내에서 시공 지침을 준수하는 등 각 지역 현지 실태에 따라 합법적인 기준 하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양로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각 지역별, 연령별, 환경 등 구체적인 기준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4년제 대학교 및 2~3년제 전문대학 내에서의 노인 재활, 간호 등 노인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노인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로 산업에 근무 중인 이 분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추가 내용도 공개했다. 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현재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의 주리자(竹立家) 공공관리학 교수는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기자와의 대담에서 “현재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다. 매년 인구의 상당수가 급격하게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 인구가 가진 경제적 능력은 미래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인구 고령화로 받게 될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 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부단한 혁신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고령자를 겨냥한 대규모 무상 주택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고령 인구의 거주지 등 주택 문제는 사회 공동체가 조화롭게 협력해 지원해야 할 것’과, ‘각 가정에서 양로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각 성(省) 발전개혁위원회는 본 방안의 요구에 따라 현지 인구의 고령화 발전 현황과 추세에 맞추어, 개혁 의지가 강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며 지역적인 특색이 비교적 선명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공개했다. 

특히 각 성의 발전개혁위원회는 지역별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또는 저가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정부에 대해 사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각 지역 정부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작성된 사업안을 제출하고, 해당 사업안에는 주로 고령층 지원 내역과 관련한 지역 사회 개혁의 의지와 서비스 혁신, 지원 방안, 노후화된 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단,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안을 보고 받은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사업안에 대한 도시체계 구축과 관련한 업무 목표, 내용 등 구체적인 업무 방안 마련을 지도해야 한다. 또, 성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협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지역별 무상 또는 저가의 공동 임대주택 지원 방안은 현(县)급 이상의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반면,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양로 봉사 능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 양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 공동체 상호간의 핵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지역 사회가 가진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 책임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중국 당국의 고령 인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방침이 외부에 선전, 홍보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상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자 거주지의 현대화 사업과 이를 통한 각 가정이 가진 고령 인구에 대한 양로 기능성과 지역 사회의 부양 역할 분담 등이 골자로 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때문에 향후 각 지역 정부는 고령 인구의 의료서비스 영역을 가정과 지역 사회,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에 분할, 각자가 맡은 역할 분담을 위한 빠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중국 당국이 임대 주택의 무상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중국 내 인구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이미 2억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민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 년도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2억 5,388만 명을 초과했다. 이는 전체 중국 인구 중 약 18.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는 1억 7,603만 명으로, 같은 시기 중국 전체 인구 중 무려 12.6%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초고령화, 고령인구 빈곤화, 부양능력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켜 기존의 성장동력이었던 ‘인구 보너스^’2 소실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국고령화정책연구부(全国老龄办政策研究部) 리즈룽(李志宏) 주임은 “중국의 고령화 현상은 정부 주도의 산아제한정책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현재로는 불가피한 사회 문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늙어가면서 고령의 인구가 마주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후 비용을 감축하는 체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국가행정학원 주리자 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곧 경제 수요와 구매 잠재력 있는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양로 수요 부담 완화를 위해 체제 혁신 등 환경의 최적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현상, 정년 연장 구체적 논의 단계 

고령자 급증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계획은 비단 주택 무상 공급 정책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매우 구체적인 단계까지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노인 인구가 2025년까지 3억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인구보고서에서 2050년 이후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전망하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등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이하 인사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별과 직종에 따라 50~60세로 되어 있는 퇴직 연령과 관련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각국이 고령화에 대처하는 보편적 방법이다.”라고 하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기존의 정년과 관련한 연장안이 골자로 된 일명 ‘퇴직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³

인사부는 최근 개최된 국무원 브리핑을 통해 “퇴직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경험을 고려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은 일반 여성 회사원 50세, 임원급 여성 직장인 55세, 남성 회사원 60세 등 직급과 남녀에 따라 차등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 1951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 사회에 접어든 중국에서 1인당 수명과 인구 구조, 노동력의 질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새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현행 법률이 제정될 당시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45세 이하였다. 반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7.3세로 집계되었다. 이 시기 중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3세, 남성은 74.8세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5.5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의 정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은 현실성 없는 조례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청소년 수가 급격하게 감소,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때문에 현행 정년 기준을 고수할 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보장 기금 수입 적자와 지출 압박으로 인한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될 새로운 정년 연장 법규는 ‘자발성’ 및 ‘탄력성’ 등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다. 

양로산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 추진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이 공개되자 향후 지역사회와 가정, 국가 기관 등 3개 분야가 연계한 노후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대규모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일명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고령화 문제) 현상에 집중, 인구 고령화 가속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회제도 문제를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은행 등 금융 업계를 활용한 양로 산업 발전 지원 방식을 혁신, 양로 서비스 업종에 다양한 대출 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이 분야 기업이라면 대출의 담보물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등의 경제적 지원 방침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당국은 2월 현재 이 분야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망을 활용한 ‘인터넷+양로서비스’ 정책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대형 인터넷 기업의 양로 서비스 및 헬스 케어 서비스 도입과 우수한 양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 구축 환경 지원 등이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난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 판허린(盘和林) 박사는 “양로라는 산업 체인에 디지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여기에 더해 빅데이터 기술을 충분히 활용, 전체 노인 가정 방문 서비스를 포함한 양로 분야 일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과 관련한 현황은 양회(兩會)에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전국인민대표 (全国人大代表)이자 커따쉰페이(科大讯飞, 스마트 의료 서비스 관련 음성인식 서비스 개발 업체) 창업자 리우칭펑(刘庆峰) 최고 경영자는 “지능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노인의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면서 “스마트 도구가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노인들의 디지털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등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번없이 12345번의 정부 핫라인 유선 전화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누구나 해당 서비스 이용 문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노인들 누구나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ndrc.gov.cn), 2021.2.1

2  ‘인구보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인구구조로 인해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는 사회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늘려 국가 경제의 고성장 국면 진입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3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5월 14일 리커창 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현하고, 인구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당한 출산 수준을 달성하고,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공식 발언한 바 있다.

참고문헌

关于建立积极应对人口老龄化重点联系城市机制的通知, 发改办社会, 37号, 2021.02.01

三部门为养老服务支招：支持空置公租房等无偿或低偿用于养老，拓宽机构融资渠道,每日经济新, 2021.02.01

董澄溪、邓志超：退休制度改革应以自愿为原则，灵活推进, 界面新闻, 2021.02.28 

延迟退休实施原则公布：小步调整 弹性实施 不搞一刀切, 央广网, 202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