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어떤 영역에 주목해야 할까? 새로운 일 모델 개발 중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기술혁신’을 외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기술혁신 산업 대다수가 노동절약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이 일상화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절약-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탄소배출도 줄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현재 한국형 뉴딜 정책의 담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형 뉴딜 성과는 주민이 삶의 중심이 되는 ‘로컬뉴딜’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4년 동안 로컬, 즉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일거리에 주목해 왔고, 앞으로 규모와 내용을 더욱 확대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근린공원과 마을정원/공공의료와 마을돌봄망/그린 리모델링/폐기물과 자원순환/로컬 모빌리티/로컬푸드 플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분야는 50+세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로컬 모빌리티>¹분야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발생 후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누적회원수 17만 명, 대여건수 3천만여 건으로 향후 더욱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려면 자전거 수리공도 더 많아져야 하고, 공공거치대 설치 및 운영, 자전거학교, 자전거강사 등 새로운 분야의 일거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의 5대 분야에 대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2만 6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에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그린산업 기반 조성이 있다. 그린뉴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 그린산업과 지원 산업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현과정에 서울시 최대 인구집단인 50+세대 인적자원의 활용과 참여가 정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단에서는 그린 리모델링과 에너지 전환, 도시재생과 도시환경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거대 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나아가 50+세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지역·마을 단위의 그린뉴딜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2021년 신규 사업으로 <50+그린뉴딜 전문 인력> 사업을 추진, 현재 특화직무로 ‘그린홈리모델링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를 선발 중에 있다. 그린홈리모델링 컨설턴트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핵심 그린산업의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 분야에서 발굴한 50+세대 적합일자리 사업이다.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을 친환경적으로 수리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추진과정에 50+세대가 지역 기반 활동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양성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발된 분들은 서울시의 구와 동을 기반으로 한 7개소의 집수리지원센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친환경적 홈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화직무 이외에도 도시지역 환경개선 활동, 에너지 전환과 효율화를 위한 프로젝트, 그린뉴딜 비즈니스 지원 사업 등에 50+세대가 참여하여 조사와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모집·양성할 예정이다. 이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50+세대가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 활동가 등으로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플랫폼 일자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재단은 특히 ‘스마트시티’에 주목해왔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혹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뜻한다. 2020년 서울50+인턴십을 통해 40명의 50+세대가 17개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에서 일하면서, 공공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스마트 건축물, 에너지 절감 컨설팅 관련 업무를 맡아 활약했고,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단은 2020년 서울50+인턴십에서 공유고용 모델을 실험했다. 공유고용은 한 명의 전문 인력이 여러 고용주에게 시간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각 고용주가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분담하는 형태의 새로운 고용 모델이다. 작년에 20명의 50+세대와 6개 협력 기업이 참여했고, 50%가 넘는 고용 연계율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에 50+세대 일자리 수요처와 50+세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재단은 이런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기술 분야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 50+세대는 보다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다면 직접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50+당사자에게는 일자리 무대 확장 차원에서 50+세대가 도시와 지역을 잇는 브릿지(bridge)로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후원으로 동네와 골목을 바꿀 도시재생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인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세대융합 귀촌모델을 위해 여러 협력기관과 연구모임을 운영 중이며,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를 통해 구체적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귀촌 인턴십, 공정여행, 로컬여행 등을 통해 50+의 새로운 경력전환과 창업을 육성하는 도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 좋은 일자리를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것들 ; 방향과 과제

일자리 대책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어려우니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단기대책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있는 것들을 우선으로, ‘협동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집중해야 한다.

오랜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50+세대는 본인 스스로가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변화된 일·환경속에서 스스로 노동시간과 형태를 결정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상노동자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많은 50+세대들이 한 개의 직업이 아닌 따로 또 같이 동시다발적인 일거리를 갖고 이러한 실험을 펼치고 있다. 2025년, 도래하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점점 부각될 시니어비즈니스는 50+세대에게 다양한 창직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모든 직업 앞에 고령친화(연령친화 Age-friendly)를 붙여 신직업의 다양성이 발휘되고 새로운 창직이 가능하다. (예: 간호사 vs 노인간호사, 부부관계전문가 vs 고령자 재혼 내지는 황혼이혼전문가, 변호사 vs 증여·상속·사회환원 전문 노인 전문 변호사 등) 

이렇게 재단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일 모델을 발굴하고 실험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몇가지 제도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감하게 되었다. 당장 공유고용 모델만 하더라도 전통적 방식의 고용, 일 관계에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무·인사·계약 이슈들이 있다. 계속해서 계약 관계, 고용 주체, 노사 관계와 같은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프리랜서 혹은 인력파견 사업과 차별화된 질 좋은 새로운 노동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고용과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고민되어야 한다. 또, 지금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40대 중후반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도화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내실 있고, 중복과 누락 없이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히 강의실에서 듣는 교육만이 아니라, 50+인턴십과 같이 실제로 본인의 관심분야에서 실습과 경험을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전환기 갭이어(Gap year)²라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50+세대는 다양한 형태의 근무와 노동조건을 원한다. 그래서 전 세계 50플러스 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갭이어 기간 비용마련을 위한 전환기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개인목적계좌, 앙코르법안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일’ 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일 모델이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사회는 유급학습휴가제, 대체고용제, 탄력근무제 등 전통적 개념의 일, 고용관계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정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1 김병권(2020), “그린뉴딜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2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문헌

김병권(2020), “그린뉴딜에서 지역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제14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내부자료(2020), 「50+일자리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0+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운영 적정 활용 방안」.

유창복·이재경·김다예(2020),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기획, 책숲.